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자격조건 완벽정리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절차 완벽벙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돈을 전부 갚을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분들은 파산과 개인회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려니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자격조건, 서류 등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는데 채무로 인해 더이상 고통스러워 하지 마시고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신청자격이 되며,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5% 탕감이 가능하고 변제 기간은 3년 혹은 5년이 되며, 개인회생 신청만 하게 되면 채무자의 독촉전화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우선 직업, 정확하게는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가능하며 최소 3개월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개인회생 인가에 도움이 되며,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영업)자 중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간혹 개인회생 인가가 거절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에 가능한 채무(포함이 되는 채무)

 

- 부동산 / 차량 담보 대출

-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

- 신용카드 금액

- 개인간의 빚

- 보증채무

 

여기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차량, 부동산 담보 대출'은 원칙상 별제권이라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과 차량을 매각한 후 남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하며,

 

'개인간의 빚' 중에서 친인척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서 생긴 보증채무는 원 채무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채무에 대한 변제요청이 들어올 경우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넓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불가능한 채무(포함 되지 않는 채무)

 

- 국세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 양육비,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채무자의 근로자이 임치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격조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와 포함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가 과연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는지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찾아보며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개인회생 무료상담 해주는 곳도 있으며 개인회생 비용도 할부로 받는 곳이 있으므로 현재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하루라도 빨리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채권자목록 작성 및 개인회새에 필요한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시작인데, 돈을 빌린 채권자 목록(금융기관, 개인 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금액과 함께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말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채권자 목록을 빠드리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아 따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 하시는 분들 중 개인간의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지 알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 부분은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채권자목록과 함께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인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의뢰한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은 다 알려주므로 절대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 개시 전

이 단계에서 가장 좋은 점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금지명령 신청'도 같이 하는데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통 씩 울려 사람 미치도록 만드는 독촉전화가 뚝 끊기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알아서 독촉전화가 오지 않아 이 단계 만으로도 정말 살 맛이 나며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면 일상생활에만 집중하시면 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 신용 거래 등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 인가 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2~3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 기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인데 법원에 가보면 채권자들이 와 있는 경우는 없으며 개인회생위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하고 하는데 10분 정도 소요가 되며 채권자 집회기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 변제금을 연체 없이 갚아나가다보면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1~2개월 내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전화를 포함한 추심이 다시 시작이 되므로 반드시 연체 없이 잘 갚아 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매달 변제금을 3년에서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셔야 만 합니다. 변제금을 다 갚았더라도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의뢰한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잘 해결이 되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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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회생 기록 공공정보 기록 언제 지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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